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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한다" 승진 심사위원에 보낸 문자 한 통…법원 "청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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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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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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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승진 심사위원에게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승진 심사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일로 징계를 받은 A씨 등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등 4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A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승진심사 업무와 관련된 위원들에게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A씨 등은 당시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확보한 뒤 이들에게 "ㅇㅇㅇ 소방서 ㅇㅇㅇ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씨 등이 심사 업무를 받은 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반면 A씨 등은 단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김영란법에 정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 등이 승진심사 위원들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김영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심사 직전 6~11명의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승진심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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