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이 사준 말 4마리 정유라 소유 맞다…"증여세 적법"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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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딸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4마리는 정씨 소유로 1억8000만원 상당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2017년 11월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로부터 2011년~2013년까지 경기용 말 4마리 구입대금 4억300만원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839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씨 측은 "이 말들은 최씨가 정씨를 위해 국위선양 및 교육상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그 소유권과 처분권 모두 최씨에게 있고 정씨는 무상으로 말들을 경기에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소유하기 위해 이 말들이 구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2015년까지 이 말들을 이용해 다수 국내대회에 참가했고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해 꾸준히 말들과 함께 운동했으며, 그 사용 및 훈련에 있어 최씨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최씨는 이 말들의 구입대금을 부담했을 뿐 말들을 직접 타거나 이용한 적은 없는바, 말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정씨에게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2013년 6월 말 일부를 구입하기 전 직접 시승해보고, 말 두 마리는 2015년 6월 당시 정씨 거주지인 독일로 운반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경주용 말은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기수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리에도 상당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했다.

정씨는 말 이외에도 최씨가 본인 명의로 가입해 준 보험의 만기환급금과 정씨가 사들인 경기도 하남시 땅, 최씨가 내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에 부과된 증여세 등 5억원 상당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중 하남시 땅에 대한 1억7538만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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