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도입 검토…유흥시설도 집중 점검(종합)

[서울=뉴시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들을 포함해 해외 입국자들의 특별검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자가격리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자가격리자와 1:1 매칭 전담 직원을 배치해 기침, 발열 등 건강 상태와 위치 이탈여부 등을 모니터링 앱을 통해 관리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특이사항이나, 자가격리자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성동구 보건소 콜센터(02-2286-7172)는 해외입국자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2020.03.27. (사진=성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손목밴드(전자팔찌) 의무 착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자를 모바일앱 GPS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늘자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윤 정책관은 “여러 방안 중 손목밴드도 고민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위치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돼 있지만, 핸드폰을 두고 나가거나 위치정보를 끄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시 전화통화, 불시 자택방문도 검토
정부는 핸드폰을 두고 무단이탈하는 경우 손목밴드 외에도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시도해 확인하는 방법, 집을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정책관은 “이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논의를 거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자가격리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경우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내국인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가격리 위반 75명 사법처리 절차
자가격리자는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총 4만6566명이다. 국내 발생이 8142명, 해외 입국에 따른 격리가 3만8424명이다.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으로 진행 중인 사법처리 절차는 67건, 75명이다. 이 중에서 6명은 기소돼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현행 행정력 만으로도 8~9만명 수준의 자가격리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자가 8~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인원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 팀장은 “자가격리자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외에도 보통 지자체에서 여유인력들을 2~3배 확보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클럽 등 유흥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위생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이 진행된다. 점검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성업시간에 집중 실시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2주 동안 클럽 등 전국 유흥시설 3만38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7315개소에 행정지도가 실시됐다. 43개소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윤 정책관은 “충분한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영업하는 경우 시정을 하고, 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을 부과한다”며 “유흥시설은 현장점검을 지속해 실효성 있는 방안들과 강력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개학, 저소득층에 스마트기기 대여
정부는 오는 9일 고등학교·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학 일정에 맞춰 저소득층에게 33만2000대의 스마트기기를 대여할 예정이다.

시도 또는 학교간 보유격차가 있는 만큼 정부는 학교가 우선 기기를 구매·렌탈하면 예산을 추후에 지원하는 방법을 비롯해 일부 단체의 기기 기증사례처럼 지자체·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과 콘텐츠는 공공과 민간자원을 함께 활용한다. 공공플랫폼인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는 학생 300만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윤 정책관은 “초등 저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방송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지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학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원격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승차 종교활동 지원
정부는 비대면 종교활동을 위해 온라인 종교활동과 승차 종교활동도 지원한다. 윤 정책관은 “많은 종교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단체는 온라인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통신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안내하고 종교단체별 일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물주와 협의된 곳은 5G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차량을 이용해 설교 등 종교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도 허용한다. 윤 정책관은 “승차 종교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파수, 출력 등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