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6조원 선물상자'에 뭐담았나…'수출·내수·스타트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 내수, 스타트업 분야를 망라한 총 56조원 규모 지원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 분야 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원을 지원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돼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이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 더해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며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2조2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공급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까지 4차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지원방안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 213조원(50조원+100조원+7조원+56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재정 지출로 기획재정부가 탐탁찮아 할만큼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가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사는 것'이 우선이라 여기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돈을 아낄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1·2차 비상경제회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안전판을 제공했다면, 3차 회의에서는 3대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미세혈관, 가계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재난지원 카드를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