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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크웹 사이트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자로부터 대마 78g과 엑스터시, LSD와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이중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크웹에서 만난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약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명 '드롭'(던지기) 방식으로 물건을 받았다.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대마는 18회에 걸쳐 78g 정도다. 세 차례 51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면 금액으로는 1412만원 상당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다"며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시도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사용·소지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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