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측 "올해 변호사시험 최소 1990명 합격돼야"

법전협 주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2020.04.09/사진=유동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측에서 ‘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재촉구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최소 60% 이상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8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전협은 오는 23일 발표되는 9회 합격자는 응시자 3316명의 60%수준인 1990명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합격률을 점차 높여 5년차인 2024년(변시 13회)부터는 합격률 80%로 유지해야한다고 했다.


9일 오후 열린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선 법무부에 지난 3월 말 제출된 이같은 내용의 법전협 건의서가 공개됐다.

로스쿨 측 "취약층 로스쿨 입학기회만 주고 합격률 통제해 정부 정책취지 훼손돼"건의서에서 법전협은 "문재인 정부는 정책목표로 특별전형 확대,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화를 강제했으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입학기회만 줄 뿐 실질적으론 합격률을 통제해 정부의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로 사법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변시의 적정 합격률 보장과 법조인력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그동안 법무부가 공개를 꺼렸던 변시제도 개선에 관한 ‘2020 법무부 용역보고서‘ 일부 내용이 발제에 인용돼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8회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박상기 전 장관 지시로 변시 관리위원회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기준 재검토'를 위한 '변시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관련 용역을 발주해 최근 보고서가 완성됐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두얼 교수 "1900명으로 늘려도 주요 선진국 변호사 수에 못 미쳐" 발제를 맡은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무부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합격정원인 입학정원의 85%인 1700명으로 늘리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변호사 수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입학정원의 95%인 1900명까지 늘려도 여전히 미국,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변호사수가 적은 프랑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전협 주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김두얼 명지대 교수 발제자료 중 일부/자료= 법전협

김 교수는 “정부는 건국이래 변호사 공급제한 정책을 지속해 왔다”며 “변호사 공급을 제한하는 직접적 이유는 변호사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통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종사자들의 이득을 위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공개한 용역 보고서 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준(입학정원 75% 합격)으로 변호사 인력을 통제할 경우, 2050년까지도 한국 변호사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자격시험화 로드맵을 제시한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도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합격자수가 어느정도 될지 예측도 안되는 상황에서 로스쿨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위스콘신주 로스쿨은 요건 갖춰 졸업하면 모두 변호사"보충 토론에 나선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역시 "미국 위스콘신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로스쿨을 졸업하면 시험없이 변호사자격을 준다"며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지금과 같이 현저히 낮은 변시 합격률을 유지하는 건 기본적으로 로스쿨 인가제도 및 총 입학정원제도와 모순된다"며 "법무부장관이 변시법 제10조 10항에 규정된 로스쿨 도입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반대 토론자로 나선 남기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원)는 "변시의 완전 자격시험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로스쿨 통폐합을 포함한 정원 조정, 학사과정 정비, 외부 평가 등 전체 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자 수를 증가시키려는 자격시험화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 토론에 나선 송양호 전북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변시 문제로 독일, 일본과 자꾸 비교해 따라가야 한다고 해선 안 된다"며 "한국만의 로스쿨 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그 나라들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코로나 사태만 봐도 일본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지만 한국은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기성 변호사들이 한국 법조계나 로스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치러진 9회 변시 합격자 발표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엔 응시자 3330명에 1691명(합격률 50.78%)을 합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