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코로나 검사 줄였다? 전문가 팩트체크 해보니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0.4.14/뉴스1

총선을 하루 앞두고 보수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정부 대응을 쟁점화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확진자 축소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말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 나왔지만 보수언론의 주장을 정치권이 받으면서 의혹을 키우는 모양새다. 이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관련 쟁점을 짚어봤다.
확진자 축소? 신천지 사태 후 감소세 지속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29일 813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특히 3월11일 242명을 기록한 이후 1달 넘게 200명을 넘지 않았다. 이번 달 2일부터 100명 아래로 줄어들었고 9일부터 50명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대규모 집단감염 사례인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의 확산을 차단했고 이후 이와 비슷한 추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정부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입국자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되며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진단검사 축소? 질본 "지금도 하루 1만5000건 정도 검사"확진자 감소가 진단검사 축소의 영향이라는 주장을 따져보려면 진단검사가 축소됐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6일 검사완료 수는 확진 518명, 음성 1만7659명으로 합계 1만817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 3월22일 확진 98명, 음성 5337명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두드러진 감소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14일 기준 확진은 27명, 음성은 7408명이다.

전문가들은 진단검사 축소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성판정 진단검사를 진행한 홍기호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대구 상황이 진정된 여파로 최대치보다 진단검사가 다소 줄어들긴 했다"면서도 "확진자의 퇴원이 늦어져 재검사가 많고, 해외유입도 늘어, 실제 검사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검사를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주변에서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왜 유언비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도 통계상 진단검사가 줄어든 것과 달리 실제 시행하고 있는 진단검사는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미 확진된 사람이 격리 해제될 때 시행해야 하는 검사,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 집단감염시설과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 등 굉장히 광범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검사자들은 의심신고로 올라오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상 하루 검사건수는 7000여건이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1만5000건 정도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확진자 재검사 등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탁검사기관이 검사한 중복검사들까지 반영된 검사건수는 현재 누적 86만1216건이고, 의심환자 검사건수는 누적 51만 건"이라고 덧붙였다.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질본 제공) 2020.04.06. [email protected]

지침 개정해 검진 축소 유도? 의료계 "금시초문"이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의도적인 지침 개정으로 의사들이 코로나19 검진을 회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증상이 있어도 X-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폭증할 거라고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한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사례정의 7판이다. 종전과 달리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 현직 의사들의 검진을 회피하는 이유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원인 미상의 폐렴이라는 문구로 검사 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길래 몇 군데 알아봤는데 사실이 아닌 듯하다"며 "현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사례정의의 해당 문구에 대해 "폐렴 환자는 절대 놓치지 말란 얘기"라며 "'등'이 포함된 것은 (다른 의심증상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방역당국은 변화하는 국내외 환자 발생상황에 맞춰서 진단검사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 피하려면 진단검사 정부 의지 재확인 필요의사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회피 의혹의 발단은 한 일간지가 보도한 인천의 한 종합병원 과장이 SNS에 올린 글에서부터다. 해당 글에는 "CT(컴퓨터 단층 촬영)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검사를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홍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비를) 청구할 때 문제될까봐 걱정할진 모르겠는데 그건 대응지침에서 고려할 문제는 아니다"며 "심평원에서 이런 이유로 삭감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상황인데 감히 삭감하겠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