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8% "21대 국회, 경제활성화 최우선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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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21대 국회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로 응답 기업(160개)의 68.1%인 109개사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이었다. 이는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중점 과제라고 응답한 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경련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정부, 민간 경제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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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과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4.4%),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2.5%) 등을 꼽았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