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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8% "21대 국회, 경제활성화 최우선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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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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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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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규제완화 절실…'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법안' 통과 희망

/사진제공=전경련
/사진제공=전경련
기업들은 21대 국회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로 응답 기업(160개)의 68.1%인 109개사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이었다. 이는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중점 과제라고 응답한 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경련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정부, 민간 경제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전경련
/사진제공=전경련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과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4.4%),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2.5%) 등을 꼽았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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