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깜짝월북' 2년…대북정책 드라이브, 변수는 '김정은 건강'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월북'했던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이 2년 흘렀다. 북미관계 교착에 남북 간 협력사업도 소강상태에 빠져있지만 여당의 총선압승을 동력삼아 대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났다. 당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선'을 잠시 넘었다 돌아왔다. '깜짝 월북'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이라는 성과를 내놨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 개시,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장밋빛 미래가 기대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귀결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북한은 남측의 중재 실패라며 책임을 물었다. 상시 소통창구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한국 정부의 군사·철도·산림·보건·체육 회담 제안에도 묵묵부답이었다. 남북 정상은 이따금씩 친서를 교환할 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남북관계는 차게 식었다.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개발에 힘쓰며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있으면 어김없이 남측을 비난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판문점=뉴시스】한국공동사진기자단 = 2018 남북정상회담이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북측으로 넘어가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올해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의지를 밝혔다. 3·1절 기념에선 코로나19 관련 '북한과의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제안했다.

반전의 기회까지 생겼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이다.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드라이브 동력이 생겼다.

정부는 실행에 나섰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 건설사업을 필두로 남북 철도 연결 등 중단된 교류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달 친서를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18일 통화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판문점정상회담 2주년인 27일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이 최대변수다. 일각에선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특이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건강한 상태로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면 문 대통령의 대북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 경우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시계제로'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