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취업제도', 국회가 나선다

머니투데이

유효송 , 이원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처리를 잠정 합의했다. 코로나19(COVID-19)로 노동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2019년 7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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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 포괄…6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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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국민취업제도의 근간이 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에 고용보험에 들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괄한다.

관련 법안은 2019년 9월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여야 발의안 3건을 합쳐 모두 4건이 제출됐다. 그동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해 혜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에게 취업 성공을 위한 구직활동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해 기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범위와 지급 월수를 확대해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예산은 실업급여 등에 활용하는 고용보험기금 대신 정부예산을 투입한다.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예산 2771억 원이 책정돼 있다.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명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들 중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20만명을 먼저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이뤄진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8~6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자로 한정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18~34세인 경우 120% 이하에 한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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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하락…실업부조는 제2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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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야 합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5%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 아르바이트생의 일자리 감소폭이 두드러지며 취약계층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취업지원제도를 띄우면서 논의가 국회로 옮겨왔다. 노동절인 지난 1일 청와대와 여야 인사들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고용보험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당정은 고용보험에 앞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선제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특수형태 고용자와 문화 예술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놓고 20대 국회 안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 여당은 '제 2안전망'으로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며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이 발의돼 있다. 5월 중 야당과 합의를 거쳐 처리할 생각이다"며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와 일자리 어려움이 예측되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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