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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만 10조" 9월 학기제, 논의만 계속…왜 도입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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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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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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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기제 도입 적기?]③ 사회적 공감대가 추진 동력

2일 인천 서구 초은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고 있다.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2일 인천 서구 초은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고 있다.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로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개학이 또 다시 연기되면서 9월 학기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초중고, 대학, 취업시장까지 연동되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적기라는 취지다.

9월 학기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건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비용 문제와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개학 연기가 9월 학기제 도입 논의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50년 넘게 유지된 3월 학기제, 미군정 시기엔 잠깐 9월 학기제"


우리나라는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해 2월에 학년이 종료되는 '3월 학기제'를 1961년 이후 5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해 짧은 겨울방학과 긴 여름방학을 갖고 8월에 학년이 종료되는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도 9월 학기제를 채택한 적은 있었다. 더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일본식 학기제를 우리 사정에 맞게 다소 변경해 4월 학기제를 운영하다 미군정 시기 9월 학기제로 잠시 전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4월 학기제로 다시 돌아갔다. 현행 3월 학기제는 1961년 5·16 군사정부 하에서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축됐다.


김영삼부터 노무현·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논의…이번엔 가능할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개강을 시작한 16일 서울 이화여대의 캠퍼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서울 주요 대학들은 개강을 약 2주 연기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자 교수와 학생들의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개강'을 진행하게 됐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개강을 시작한 16일 서울 이화여대의 캠퍼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서울 주요 대학들은 개강을 약 2주 연기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자 교수와 학생들의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개강'을 진행하게 됐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역사가 오래된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자는 논의도 오랫동안 있어왔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에 교육국제화 대비의 일환으로 9월 학기제를 처음 꺼내들었다. 당시 대학의 국제교류가 늘어난 추세와 함께 2월 부실한 학사운영과 과도한 수업일수 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검토됐다.

이 같은 논의는 노무현 정부때도 이어진다. 2011년 당시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목표로 학기제 변경을 검토했다. 정부가 '국제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섰지만 일제 잔재를 탈피해 서구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어 추진이 좌절됐다. 사회적 혼란이나 막대한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학기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에 9월 학기제 도입 논의가 재개됐다. 취업시장에서 인재를 조기에 선점하고 인력의 국제이동이 가속화하는 현실을 감안, 9월 학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지만 10조원대의 비용 발생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실익·비용 꼼꼼히 따져야…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9월 학기제 도입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의 입학부터 졸업, 채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치 큰 변화를 수반한다. 때문에 학계에선 9월 학기제의 실익과 소요 시간,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추진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현준 대구교대 교육학 교수는 "정말 필요에 의해 9월 학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준비 기간을 두고 법령을 정비하고 추진단을 만들어 꼼꼼히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당장 급하게 추진하는 방식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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