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관리 강화…"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 억제"

법무부가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사태'와 관련해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클럽 등 유흥업소를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 검사'를 적극 유도한다. 또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의성 등이 짙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확인, 강제추방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14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진 검체검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위법성이 짙은 이들을 대상으로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을 고려할 계획이라 밝혔다. 내세운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이다. 활동범위 제한명령이나 자가격리 등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에 의한 고발,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강제추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클럽 등을 방문해 마스크 없이 다수와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출입당국 관계자는 "아직 강제추방 검토 대상에 오른 외국인은 없다"며 "강제추방 여부는 법 위반 동기나 위반 행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지역 특성상 해당 클럽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수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신원 등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내문 배포를 통해 '자진 검체검사'를 적극 홍보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5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외국인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작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외국인 모임이나 유학생 커뮤니티, 출입국 정책대상자에 대한 안내 메일을 송부했고, 113개 주한외국공관과 주한미군사무국에 안내문을 전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자멘토단이나 이민자네트워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에 전파하는 등 기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하여 검진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사태는 클럽 방문자를 접촉한 2차 감염에 이어 3차 감염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태다. 질변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최소 120명이다.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로 인한 추가 감염이 나오는 등 전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