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동 제한하고, 교류 단절…"코로나가 '큰정부' 부른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1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경제·산업 분야’ 온라인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포럼 캡처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산업과 안보에 있어 '큰 정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1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경제·산업 분야’ 온라인 포럼에서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각국의 리더십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입하며 어느 나라든 공통적으로 큰 정부화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같은 큰 정부화가 비단 국민의 보건, 의료 분야를 넘어 경제 산업, 안보 분야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가 간의 지역화가 나타나고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명제 아래 이동의 제한, 글로벌 공급망 교류 단절 등이 나타나며 이같은 큰 정부화는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포용적 성장' 정책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 활동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박 교수는 "정치, 정책, 제도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경제 산업의 구조와 접근 방법을 바꾸는 역할이 될 것이고 국민 경제 자문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가진 IT 인프라, 과학기술, 창의성은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이같은 움직임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에 의한 시장 통제는 한시적이어야 한다"며 "마스크 가격 공급 통제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서 한시적으로 머물어야지 이것을 기점으로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