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기 신도시 토지보상대책 나온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계획 공고 예상 시기

정부가 다음 달 3기신도시 토지보상 대책을 내놓는다. 강제 수용 방식이 아닌 원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 지원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특히 대토보상리츠를 이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3분기 인천 계양 토지보상 공고 앞두고 '토지보상 대책' 발표… "주민 의견 수용"2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이란 정부 계획의 실현을 위해선 토지보상의 원만한 마무리가 선행돼야 한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은 오는 3분기 인천 계양지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지구는 연내,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는 내년 상반기가 정부가 예상한 토지보상 시작 시점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원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과 이주자택지 등을 지원하고,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의 경우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지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토지 보상방법은 현금, 대토, 채권으로 나뉘는데 현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집값 상승의 불쏘기개가 될 수 있어 대토·채권 보상을 활성화하려는 게 정부 방침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만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대토 보상 계약 시점에 향후 지급받을 토지 면적과 용도를 상세히 제시해 토지소유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초에는 어떤 토지를 받을 지 몰라 대토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토보상제도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접목한 '대토보상 리츠'로 주민들이 아파트 등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토보상 리츠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받은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리츠가 개발 사업 시행 후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토지주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대토 면적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대토 부지를 모아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개발 수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토지주들에게 배분된다.

당초 대토보상 리츠 제도가 있었지만 대토보상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리츠 제도가 잘 홍보되지 않아 실제 대토 리츠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츠 운영자로 사업을 시행해 사업 리스크를 줄여 토지주들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경우 LH가 미분양 주택은 향후 매입을 확약하고, 개발 수수료도 민간 대비 LH가 적게 받아 토지주들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 아파트 등으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어 대토보상 리츠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 설명이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원주민분들께 최대한 정당보상을 해드리고 이주자 택지나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통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100여회 이상 만나면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에도 주민들과 소통은 지속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일대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전문가 "과감한 인센티브로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필요"시장 전문가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는 10월8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보상법)'이 시행되면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원천 금지된다. 그동안 대토보상 계약 1년 후 신탁회사를 통해 웃돈을 받고 현금화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론 불법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토보상의 현금화가 불가능해진 만큼 인센티브가 더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신태수 전국개발정보 지존 대표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수익 일정 부분을 줄이더라도 생활대책, 이주자대책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면 토지보상 등을 위한 지장물 조사가 빨리 되고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