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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 코로나19 관련 행정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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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 코로나19 관련 행정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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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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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1차 회의.(법무부 제공) 2019.11.14/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2건의 사례를 신속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2건은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먼저 지역주민 판매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안양교도소가 한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정전기 필터를 기증받은 사건에 대해 기부금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수용자가 직접 수혜를 받을 때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했던 기존 선례를 깬 것이다.

또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출입국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쟁입찰 방식에 따를 경우 사업착수까지 1~2개월이 걸리자 긴급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학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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