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 R&D 투자확대를 통한 응전 기회 삼아야

2020년 새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면서 힘차게 내디뎠던 우리의 발걸음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묶여 버렸다. 세계 경제발전의 시계는 2019년 12월 말에서 멈춰 섰으며, 사회와 개인의 일상은 활력을 잃어 버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은 국내외 경제의 역성장을 예견하고 있으며 회복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의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3.86%) 보다도 더 크게 감소(-4.89%)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R&D(연구·개발) 활동 분야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은 비켜 갈 수 없었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자금의 유동성과 여력이 떨어지면서 긴축경영과 구조조정에 따른 R&D 활동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조사된 기업R&D 지원기관의 기업R&D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 기업의 평균 약 67%가 R&D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며 약 58%는 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자칫 기업의 R&D 활동 위축에 따른 역량 약화가 국가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바로 이럴 때 정부 R&D 예산투자의 역할이 절실한 때이며, 우리는 그 순기능을 이미 과거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과거 우리는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정부R&D투자의 적극적인 확대가 노동집약 산업을 기술집약산업으로, 조선, 자동차 중심의 산업을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의 신산업으로 산업체질을 바꾸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산업생태계의 모습이 많이 바뀔 것 이라고 한다. 원격진료,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온라인 교육과 콘텐츠 확대 등 비접촉(Untact) 생태계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의 경제‧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R&D 예산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민간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R&D예산의 역할은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을 유인하고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R&D 투자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삶의 질 향상, 에너지·환경 문제해결 등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R&D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 수단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투자확대만이 현 난국을 타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