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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최루탄 사망 노동자 유족, 국가 상대 배상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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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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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석규씨 유족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 "청구권 소멸시효 지나…재심 사건들과 구분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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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1987년 대우조선 노동조합 파업투쟁에 참가해 경찰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고(故) 이석규씨의 유족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배상이 받아들여진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 달리 따로 재심 절차가 없어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6월 항쟁 이후인 1987년 8월 거제에서 열린 대우조선 파업투쟁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가슴에 맞고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인규명 활동에 나섰다고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200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며 1억여원을 보상했다.

이와 별개로 이씨 유족은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씨 유족이 이씨가 사망할 당시 이미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무효라 주장했다. 늦어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2003년으로부터도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최루탄을 맞아 사망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씨가 사망한 무렵에는 유족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9년 5월 제기됐다"며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시효완성을 소멸됐다"고 밝혔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많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이씨 유족은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구분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의 유죄판결이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임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족들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족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일반 사건처럼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2018년 8월부터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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