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차별 지원, 좀비기업만 늘린다"

연도별 퇴출 기업 현황./자료=산업연구원

코로나19(COVID-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기업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기업에 대해 무차별적 지원을 할 경우 부실기업을 연명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연구원(KIET)는 25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선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대표적 경제불황인 2009년 세계 금융위기 기간 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했다. 이 기간 하락했던 국내기업의 생산성은 이후 V자 형태로 반등했다. 2014년 평균생산성은 2009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하위 40% 저성과기업의 평균생산성 증가율이 약 18%로 빠르게 늘었다.

경제 생산성 반등은 금융위기 충격으로 부실기업 퇴출이 급증한 결과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부실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중장기 설비, 인력, R&D(연구개발)에 충분히 투자를 하지 못해 생산성이 둔화될 위험이 크다.

국내 부실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히 상승해 2007~2008년 5.8~5.9%를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해 2011년 4.8% 수준까지 떨어졌다. 2009년 외부감사대상 퇴출기업 수는 116개로 급증했다. 2006~2008년 50여개 수준에서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기 충격은 생산성 상위 60% 성과양호기업의 부실 위험도 단기적으로는 높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실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1년 기준 단기 부실위험 기업 비중이 2008년 18.2%에서 2010년 12.5%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2년 기준 부실위험 기업 비중은 2009년 9.4%에서 2010년 7.1%로 떨어졌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차별적 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양산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1년 6.1%였던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이미 15.1%까지 높아졌다. 저성과기업의 평균생산성은 2015년 정점에 이른 후 2018년 6% 감소했다.

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이 퇴출돼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기업생산성과 같은 성과지표와 코로나19 사태 이전 부실화 정도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