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적극재정' 합심한 당정청 …"증세는 없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평화 기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25.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확장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부처는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도 역대급 규모일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더(the)300과 통화에서 "주로 확장재정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내년 예산안까지 한 묶음으로 확장재정의 연속선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하는 방향을 잡았다.

특히 당정청은 이 회의에서 증세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극재정과 확쟁재정을 논의했다"며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분리해서 보는 시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도 "증세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는 매년 있어왔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대신 세출구조조정 등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전시상황, 취약계층, 기업유동성 문제, 소비진작을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경제활성화가 된다"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키'(key)다.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부채비율의 분모인 GDP(국내총생산)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분자인 부채만 관리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한 35조원을 훨씬 웃도는 4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