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97% 지급? 한국 재난지원금도 부러운 日

일본 한 언론이 한국의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 방식과 효과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식 전반에 있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일본이 '시도하면서 궤도를 빠르게 수정하는'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는 내용의 보도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급부금(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주춤대는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불과 2주 만에 97%의 가구에 대한 지급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사 인프라를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며 "(일본과 한국은) 국정에 차이가 있어 같은 방식은 어렵겠지만 (한국의) 업무 분산 시도 방식 등은 참고가 될 만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의 빠른 재난지원금 지급의 비결로 네 가지를 꼽았다.

1.카드사 인프라 활용매체는 "한국 정부는 5월1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접수를 시작했다"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이틀 내 금액이 카드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지역 주민센터에 가면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며 "27일 기준 압도적으로 많은 (지급 방식은) 카드로 67%에 달하고 상품권은 7%, 선불카드도 10%"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했는데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지원금은 곧바로 지급하고 싶고 돈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 사업자에게 가도록 하고 싶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이 카드업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김대중 정부가 탈세를 막기 위해 카드 결제와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크게 하는 등 촉진책을 시행했다"며 "일본은 아직까지 현금 사용이 편리하지만 (한국이) 카드사 인프라를 이용한 지원금 지급은 합당한 선택이었다"고 부연했다.

2. 분산요일제 도입매체는 또 "신청이 쇄도해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분산 요일제를 도입했다"며 "이는 일시적 품귀 현상으로 공급이 어려워졌던 공적마스크 판매에도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다만 16일 이후 요일에 관계없이 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3.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니혼게이자이는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70.8까지 떨어졌지만 5월 77.6으로 회복됐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안정된 것에 힘입어 지원금 급부에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원금 지급 뿐 아니라 한국은 민관 인프라를 활용한 코로나 대책이 발빠르다"며 "질병관리본부, 경찰, 여신금융협회, 통신사 등이 연계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3월 하순 가동시켰고 감염자 동선 파악을 10분 이내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4. 디지털화에 장기 투자이날 매체는 또 조남재 한양대 교수를 인용해 "김영삼 정부 이후 디지털화에 30년 가까이 계속 투자해 온 축적의 효과가 크다"며 "보수와 진보 대립이 심해 정권 교체시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한국이지만 디지털화에 대해선 이견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한국의 방식이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사생활 보호의 문제도 있어 일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궤도를 수정하는 한국식 속도와 유연함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일본식보다 위기 대응에 더 유용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