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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트위터…누가 '표현의 자유'를 공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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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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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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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큰 것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입' 역할을 해온 트위터가 자신의 발언에 '경고장'을 보내자 분노한 것을 넘어 폭발했다. 소셜미디어에 광범위하게 적용됐던 면책권을 거둬들이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제발등찍기가 될 것이란 지적들이 나온다.

/사진=AFP
/사진=AFP


"표현의 자유 억압받았다" vs "행정명령은 자유에 대한 위협"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에 제공되던 법적 면책을 제한시킨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 통신품위법 230조를 겨냥한 것으로, 이 조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게시물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권을 부여받는다. 또 사업자는 '선의'에 의해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게시물을 제거하는 등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조항의 변경 혹은 삭제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트위터는 이날 회사 정책을 소개하는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에 대한 반동적이고 정치화된 접근"이라며 "미 통신품위법 230조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는 온라인 표현과 인터넷상 자유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정명령은 이틀 전 트럼프의 트윗에서 촉발됐다.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한 내용의 트윗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단 경고문을 단 것.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누르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고 이날의 '빅 액션'을 예고했었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회사의 정책을 끝까지 옹호한다는 입장이다. 도시 CEO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선거와 관련해 틀렸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실수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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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문맹" "피해자는 트럼프 자신"…잇단 우려와 지적


마켓워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로렌스 트라이브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트위터가 자신의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법 문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단) 태그를 다는 것도 수정헌법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틱톡 등을 대표하는 단체 '넷초이스'의 스티브 델비앙코 회장은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정치적 표현을 억압한 뒤에 나타날 미래 정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른 업계 관계자들도 "언론을 보호한다는 그의 시도는 결국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로부터 법적 보호를 거둬들이는 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발등을 찍는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케이트 루안 수석 입법위원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모순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품위법 230조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만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 명예훼손, 협박 등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가 왜 거기서 나와?


/사진=AFP
/사진=AFP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보란 듯 다시 한 번 자신의 계정에서 "우편투표는 대규모 사기와 남용으로 이어진다"며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 전체에 벌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고'를 받은 발언과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게시한 것.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발언을 '아군의 지지'인 것처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가 트위터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저커버그가 '우리는 이점(팩트체크 경고)에 대해 트위터와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진실의 중재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발언한 것을 덧붙였다.

전일 저커버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은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가 정치인들의 발언을 팩트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인을 포함한 모두는 건너서는 안 되는 '선'을 갖고 있다"며 "그 누구도 페이스북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유권자 탄압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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