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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월성1호기 이미 영구정지"…수명연장 취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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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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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0일 운영 정지…원안위, 영구정지 신청 허가"
"연장수명 2022년 12월로 다시 재가동될 가능성도 적어"

자료사진/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료사진/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가 위치한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30년이 된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하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다.

소송 진행 중 이미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됐다고 봐 소송을 할 이익이 사라졌다고 봐 각하처분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는 29일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은 2017년 2월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이미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가 됐고, 향후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안위의 수명연장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통산자원부는 2017년 12월 월성 1호기를 2018년부터 공급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법적절차 착수 계획을 밝혔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을 신청하기로 하고 6월20일 운영을 정지했다"며 "이에 원안위는 2019년 12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영구정지 처분으로 인해 소멸돼 소의 이득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연장된 수명기간 만료가 2022년 12월로 돼있는 월성 1호기가 새로운 운영변경 허가처분으로 재가동될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보여 영구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돌아서서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2월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처분무효확인 등 1심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원전부지 반경 80km 밖에 사는 주민들 일부가 낸 소송은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안위 측 운영변경허가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계속운전 허가에 따르는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안위 위원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또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월성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캐나다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위법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기간은 1982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0년이었는데 원안위 측은 2015년 2월 이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강씨 등은 이 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과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나 무효나 취소돼야 한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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