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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 개원은 협상대상 NO…합의 못하는 통합당에 충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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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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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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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차 추경 6월 처리 목표…국난극복 책임국회 선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31/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31/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개원하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개원한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미래통합당이 인식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법' 꼼꼼히 읽은 김태년…"무슨일이 있더라도 개원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과제를 부여받은 21대 국회가 출범했다"며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이 이전과 전혀 다르듯 21대 국회도 이전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무슨일이 있더라고 개원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과거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며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면 그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한 국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법 5조3항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했다. 또 15조2항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법이 정한 바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원과 함께 곧바로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와 방역, 민생대책을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오는 6월2일 오전 10시30분,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국회 개원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야당도 동반자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 여는 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차 추경 6월 처리…당론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


김 원대대표는 "책임있는 국회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 과제들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3차 추경 △K방역 법 △일하는 국회법 △고용보험법을 6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선결과제로 먼저 3차 추경의 6월 중 통과를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확장 재정이 절실하다"며 "6월중 3차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K방역 법안'의 6월 내 처리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출한 K방역 법안을 6월 내 처리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을 신속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법 처리도 선결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의 신속한 처리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며 "월권과 발목잡기 수단이 돼온 아주 낡은 관행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걸림돌도 국회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원에 합의 못한다는 통합당에 약간 충격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첫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협상 회동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탄했다. 충격을 받은 시점은 지난 29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진 뒤다.

김 원내대표는 " 어렵지 않게 6월5일, 법이 정한 날짜에 개원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그런데 국회 개원까지도 다른 사항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하겠다. 계속 협상할 것이다. 5일 개원을 하고도 (8일 상임위원장 선거까지)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한 가지, 통합당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과 과반을 겨우 넘긴 것, 그리고 168석(2/3)를 웃돌게 넘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회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177석을 확보하고 있다. 겨우 과반을 넘긴 국회와 동일하게 보자고 하거나 과거 운영을 되풀이하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168석을 넘는다는 것은 모든 상임위의 과반을 넘을 수 있다. 하다못해 짝수 상임위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과거 낡은 관행을 반복하겠다는 거다. 법사위 가져가야만 견제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월권이고 발목잡기다. 국민 불신의 주요 대상이었다"며 "국민이 177석을 민주당에 주신건 집권여당이 코로나19 위기를 책임감 있게 극복하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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