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론데 월세는 올랐다

사진= 국토부

지난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정체 상태인데 임대료만 증가한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과 함께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3종 세트'를 도입해 임차가구 보호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전국 16.1%로 전년 15.5%보다 0.6%P(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18.6% 대비 1.4%P 높아졌다. 이어 광역시 등(16.3%) 도지역(12.7%) 순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았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5.4배(중위수)로 전년 5.5배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2010년 3.5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8배), 광역시 등(5.5배), 도지역(3.6배)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급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가구의 월임대료 부담이 늘어난 것은 월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임대료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며 "취약가구 중심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주거급여를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8%까지 올릴 예정이다.

2025년까지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가구(재고율 10%)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 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상 공공주택 10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난해 말까지 42만9000가구를 공급해 당초 목표인 39만5000가구보다 3만4000가구를 상회해 달성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가구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임차가구 보호장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