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없던 日, 한국의 WTO 제소 소식에 "유감"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한국이 요구한 시한까지 답변은 없었지만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진행 소식에 대해 일본이 "유감"이라는 반응을 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일 일본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간 대화가 지속돼왔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WTO 제소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수출관리 개편은 제도 정비 및 운용 실태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일본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수출규제 관련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NHK에 "WTO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일본은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해 수출관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 측에도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역시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은 '수출관리 엄격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소재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까다롭게 하는 규제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데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였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및 WTO 제소 절차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지목한 수출규제의 3가지 이유가 모두 해소됐다면서,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5월 말까지 밝히라고 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2시 WTO 제소 절차 재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