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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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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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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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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안 중대하나 구속 필요성 낮아"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대기하던 중 혈압 수치가 상승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다./사진=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대기하던 중 혈압 수치가 상승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다./사진=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오 전 시장은 곧 귀가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어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그 배경를 설명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변호인단 4~5명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두 번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 전 시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스스로 범행을 용납할 수 없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유지창에 대기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관 동행하에 오 전 시장을 호송차에 태워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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