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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으로 겪는 자유시장과 중앙시장(경남 진주시 소재)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어려움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강민국 의원실 |
◇왜 발의했나?=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 내용은 뭐?=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예산에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정도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 한마디=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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