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밀어붙이기, 한국 포함 'G11' 구상 막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4일(현지시간)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G7의 멤버를 바꾸는 것은 모든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G11로 확대 개편하자는 데 대해 회원국들이 각각의 이유로 불편함을 내비치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원국들 입장에선 초청 제안을 받은 4개국(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가운데 전략적인 이유로 반기지 않는 국가가 있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전 귀띔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즉각 가입 의사를 밝히며 "G11 혹은 G12의 정식 멤버가 되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놓은 한국의 가입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회원국들은 거부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AFP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은 이번 확대 개편안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에 사전 공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제안에 한국과 호주, 인도는 즉각 가입 의사를 밝혔고 외신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러시아에 대해선 재가입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국가가 많다. 이를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초청 국가를 콕 집은 것도 반발심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G7 의장국의 특권은 게스트 초청장을 발행하는 것"이라면서도 "구성원을 바꾸는 건 G7 의장국만의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일본 측과 사전 조율 없이 내놓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제안이 불편하다는 기색을 비친 건데, 일본은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의 존재감이 옅어질까 하는 전략적 우려도 있다. 한국에 대한 견제가 깔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G7 확대 개편에 한국·러시아·호주·인도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과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느냐는 질문에 "각각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일률적인 답변은 삼가겠다"고 했다.

국제규범을 어겨 G8 멤버에서 퇴출된 러시아가 이에 대한 어떤 제약도 없이 복귀하게 된다는 데 대한 불쾌감도 크다.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G8 자격이 박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러시아를 포함한 G8 체제로 돌아가고자 길을 모색해왔으나 다른 회원국은 반발해왔다.
대놓고 드러내는 중국 견제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G7의 개방성 확대'가 아니라 '중국 견제'에 지나치게 초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고자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미국 의도에 동의하면 회원국들도 함께 타겟 국가를 만들게 되는 셈이라는 것.

이데올로기만으로 뭉쳤던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지금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긴밀히 얽혀 이데올로기 하나로 진영을 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미국 리더십도 쇠퇴하면서 '중국 봉쇄'가 트럼프 대통령 기대만큼 수월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

즉, 이에 따라 G7 확대 재편이 무산되거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러시아를 빼고 브라질을 넣은 G11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한국 등 세 나라를 끌어들여 G7 체제를 개편하지 않는 한 G7의 존립 명분 자체를 지키기 힘든 게 사실이다. G7의 폐쇄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특히 서방국가에만 유리한 국제질서를 공고화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G7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트럼프 대통령 지적에는 회원국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 색깔을 어느 정도나 뺄지, 러시아 초청을 포기할지, 그렇게 해서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낼지 등에 G11 확장과 한국의 가입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