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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 법제화…삼성·미래에셋도 금융지주사처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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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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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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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융위, 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모범규준 유사하나 강제성 부과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에 착수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모범규준으로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해왔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에 포함될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등은 개별 업권의 규제 외 금융그룹 감독 규제까지 받게 된다. 특히 모범규준과 달리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물론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시행해 왔지만 비지주 금융그룹은 개별 업권 규제만 받고 있다.

정부는 금융그룹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금융위가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박선숙의원안과 이학영의원안 등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은 불발됐다. 정부 입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모범규준과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국제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대부분 모범규준과 유사하다. 우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모범규준에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내에서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차원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과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을 평가해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공시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자본적성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자본확충,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등 경영계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그룹의 효율성을 위해 공동광고와 시설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20대 국회 입법안에 포함된 그룹내 금융사-비금융사간 임원 겸직과 이동제한,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은 제외했다. 국제기준 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사-비금융사간 임원 겸직·이동 제한은 핀테크 활성화나 IT 등 비금융사 노하우를 금융사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어긋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시행되면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삼성생명은 보험사로의 규제 뿐만 아니라 삼성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서의 규제도 받게 된다. 특히 금융사-비금융사간 임원 겸직과 이동제한 등 20대 국회 입법안에 포함된 내용 일부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되면 인사권에 제한이 생기는 등 경영권 일부가 훼손된다.

이와 관련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이중규제 등 문제가 있어 법제화에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며 “입법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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