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부산 강서구 연약지반 안전대책 마련 앞장서

3일 오전 11시15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금융공단 안에 있는 25층짜리 경남은행 녹산지점 건물과 주차장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땅이 꺼지면서 건물 주변에 깔린 블럭과 시설물이 파손된 모습.(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최근 강서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발생이 이어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지역의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 실무회의를 가지고 연약지반 지하공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은행 건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반침하 원인은 인근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신축현장 내 흙막이 시공부 누수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공사인 ㈜삼정은 지난해 4월에도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도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건설 과정에서 인근 도로침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강서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강서구 일원에는 서부법조타운 지반 침하,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 등으로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약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요구가 나오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의원실의 최성준 보좌관은 "강서구는 연약지반이지만 부산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하공사 시 체계적으로 사전·사중·사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특정업체가 유사한 지반침하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건설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패널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패널티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공동탐사 지원 확대를 위해 법적근거 및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공동탐사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강서구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도로관리청 등 관리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적으로 명지국제신도시 1단계 및 신항 북축 배후지 내 건축공사장 지하굴착 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해 '연약지반 지하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성안하는 대로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하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이 튼튼한 지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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