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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놓고 서울시·강남구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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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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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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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사진제공=서울시
구룡마을. /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 개포구 구룡마을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또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2011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보상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맞서다 검찰 고발까지 가기도 했다. 결국 2014년 수용 방식으로 합의를 봤으나 이제는 공급 방식이 문제가 됐다.



강남구 "임대 100%? 밑도 끝도 없는 희망사항"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시보를 통해 ‘구룡마을 실시계획인가’를 냈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일반분양 1731가구, 임대주택 1107가구 등 총 2838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12월 강남구청이 신청한 ‘개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그대로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발표한 ‘100% 임대주택 전환’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과장은 “이번 인가는 ‘분양 물량을 100% 임대로 전환한다’는 조건 하에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가를 받은 강남구청은 이 조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인가가 나기 전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했지만 ‘100% 임대 전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 신완철 강남구 공간개발팀장은 “고시된 내용을 봐도 얘기가 없고 구두로도 그런 조건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밑도 끝도 없는 희망사항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미있는 사업지인데 4000가구만 부각"


강남구는 임대주택 4000가구 마련 계획도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보도자료에서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에 한해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다 F2블록(238가구), B1블록(502가구) 등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의문이 일자 ‘분양주택 100%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고 계획을 급히 수정했다.

공승호 강남구 뉴디자인과 과장은 “4000가구는 어떻게 나온거냐 물었더니 서울시 담당자 조차 ‘어바웃(대략적으로)’이라고 답하더라”라며 “의미 있는 사업지인데 서울시가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만 부각시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서울시 최초로 거주민 모두를 재정착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과 차별화 된다. 거주민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은 사업이다.

강남구는 공공임대 4000가구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시계획인가에 명시된 임대주택 1107가구는 구룡마을 거주민 1107명에 맞춰 최소화 한 것으로 면적 대비 개발 비용을 따져 구성했다는 게 강남구 얘기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쪽에서는 '전체 임대로 가면 개발이익은 커녕, 사업비조차 모자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놓고 서울시·강남구 또 충돌




서울시 "강남구 동의 필요한 사항은 아냐"


이런 논란 속에서도 서울시는 SH공사와 자치구, 거주민, 토지주 등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 방식의 최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TF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토지주들을 설득할 카드로 ‘대토보상리츠’를 검토 중이다.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짓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나누자는 것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대해 SH공 토지주 거주자 자치구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사업 추진하는 데 강남구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마을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엇박자가 시작된 것은 2011년부터다. 1970~1980년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던 이 마을은 30여년 간 방치돼다 2011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며 본격 개발이 추진됐다. 그러나 보상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2014년 9월 구역 지정 해제, 개발이 무산됐다.

같은해 12월 환지 방식을 주장하던 서울시가 강남구의 전면 수용 사용방식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개발이 재개됐고 강남구는 2018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지난 11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최초 개발이 추진된 지 9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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