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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_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마스크,우한, 우한폐렴 /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장이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14일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편의점, 사우나 등을 방문해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입국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가격리 할 만한 마땅한 거처 없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또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을 돌아다닌 게 드러나 결국 긴급 체포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달 14일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A씨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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