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인권친화적 교육공동체 기대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019.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돼 심의와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며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권리와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될 때,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시·도 교육청은 경기도와 광주, 서울, 전라북도 등 4곳이다. 아울러 충청남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됐고 지난 8일 공청회를 거쳐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인권위에 의하면 충남 학생인권조례안은 헌법 등 국내 관련법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 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 학생은 오랜 기간 권리의 주체이기보다는 보호와 계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는 학생생활규정 등에서 학생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의 권리 발현을 제한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학생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미 학생조례가 시행되는) 4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인권의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실현했다는 평가도 받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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