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핑계로 해고하지 마세요" 정부, 5000억원 태운다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이달 말 끝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일 상한액도 올린다.

정부의 이같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조치는 노사 모두에게 '당근'으로 제시된다. 고용유지를 원하는 노동계와, 인건비 동결 내지 삭감을 원하는 재계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조율과 함께 노사 양측의 통 큰 결단이 전제조건이다. 오는 24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고 노사에 제시한 뒤 이달 안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한도↑

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9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어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기업에 인건비(휴업수당)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300억원대로 편성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코로나19가 터지자 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4~6월엔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90%까지, 대기업은 66.6%까지 지원해왔다. 휴직중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한 셈.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원비율은 최대 75%였으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지난 4월부터 지원비율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6월쯤 진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상반기까지만 최대 90%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글로벌 경제봉쇄 등에 따라 일자리 위기가 지속됐다. 이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위한 예산 5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연간 지원기간 한도는 180일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늘린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8만원대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당초 7월부터 75%로 줄어들 예정인 중소기업 휴업수당 지원 비율도 90%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일자리 지키는 5000억원 모두 나랏빚으로

민주노총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및 투쟁 선포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편성을 위한 예산을 전액 적자 국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예산을 꾸려왔지만 기금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고용보험료 유예·감면까지 이뤄지는 최근 상황에서 요율을 높이기도 불가능하다"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3차 추경을 통해 4조6740억원을 긴급 수혈 받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기금 역사상 최초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조1000억원을 보전 받기도 한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7조3532억원인데, 올해 더 늘어나는 지출 때문에 적립금은 5조원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실업대란 막기 위한 '고육지책'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악화되는 재정 상황에도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기로 한 것은 코로나에 따른 실업 시한폭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7만8000명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13만3000명 늘었다.

특히 일시휴직자가 102만명에 달해 향후 실업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주일에 0시간 일하는 일시휴직자는 지난해 5월 33만6000명에 불과했다. 불황에 따른 무급휴직자 등이 이에 속하는데 국제 통계기준상 여전히 취업자다. 지난 3월부터 100만명대로 늘어난 일시휴직자가 올해 여름까지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면, 9월부터는 실업자로 대거 편입된다.

정부는 이들을 유급휴직 상태로 유지해 경기가 반등할 때까지 실업자 양산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목표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일방적 해고는 막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김도 작용했다.
공짜 정책은 아냐…노사 모두 양보 필요

지난 3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는 이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노사의 통큰 결단을 내걸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유지에 대해 재계가 화답하고, 반대로 노동계 역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무리한 인건비 인상 요구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양측 모두 사회적으로 용납될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사의 전향적 대안 제시 없이 정부의 지원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우선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녹실회의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 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노사 양측에게 정부안을 제시하고 고용 이슈를 둘러싼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