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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 '압박'… "등록금 반환 예산, 추경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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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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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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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이 민주당을 향해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등록금 반환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추경예산 편성 자체"라며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적절한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방식이 현금 지급이든 대학 지원이든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의 모호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배 원내대표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여당의 등록금 관련 보도를 보고 있자면 과연 등록금 반환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만만하게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과연 이 상황을 뒤집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학교육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망설여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을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대학교육을 위한 추경 편성은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 실현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그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금 즉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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