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서민도 6·17 대책에 날벼락

10년 공공임대주택 올해 조기분양전환 대상 인 곳 중 규제지역 추가 지정된 곳

"서민 실수요자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예정자에까지 6·17대책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예정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로 갑자기 추가로 규제지역이 된 곳들의 입주자들이다. 조만간 조기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 마련이 어려워져 분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기가 아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이 같은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호매실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자, 투기과열지구에 LTV 40% 축소… "잔금 못 치러"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지구 소재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8년 넘게 장기 실거주했다는 청원인이 6·17대책 LTV 적용이 부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현재 조기분양을 신청해 생애 최초 내집마련 분양전환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LTV가 40%로 축소 적용돼 내집마련이 좌절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그는 2011년 수원 호매실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2347가구 입주자 모집 때 미분양이 발생한 뒤 청약통장 없이 입주했다. 전체 가구수의 30~40%가 이렇게 청약통장 없이 입주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9년여가 흘러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고 분양 대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은행에선 17일 수원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탓에 LTV 40%까지만 대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사는 수원 권선구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비규제지역으로 LTV 70% 적용 가능 지역이었다.

청약통장을 사용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종전의 LTV 70% 규정이 적용되지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 거주했어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호매실 휴먼시아15단지 모습/사진= 네이버 지도 캡처

청약통장 사용 10년공임 입주자만 LTV 70% 적용… "모든 분양자에 LTV 70% 보호지침 내려야"실제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시 DTI(총부채상환비율)·LTV 규제 적용배제 가능여부'를 질의한 성남시청에 " 10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 그 전에 분양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아파트 청약에 따른 청약권을 사용해 입주한 입주자에 한해 기타지역의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에 청원인은 "서민의 주거보장이라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근본 취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최초 청약통장 사용 유무만으로 투기수요라 판단해 LTV 4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예정자에 청약통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종전 LTV 70%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지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거주기간 10년을 모두 채우면 LTV 70%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 시간이 흘러 주변 집값이 오르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로 산정해 분양가가 높은 편이라 대출을 받지 않으면 분양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구제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된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주택 올해 조기분양전환 단지 총 1만382가구한편 LH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올해 조기분양전환 대상인 곳은 총 51개 단지, 2만7261가구다. 이 중 최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에 있는 곳은 총 1만382가구다.

그 중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15단지(1029가구)는 지난 15일부터 조기분양전환 계약 기간이 시작됐다. 계약 기간은 6개월이다. 호매실 휴먼시아5단지(1318가구) 조기분양전환 계약은 다음 달부터다.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인천소래 A4블록(820가구)은 분양전환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