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침체 中企 위한 특별지원지역 대상·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침체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의 대상지역을 공업지역, 상점가 등으로 확대해 개편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과거 침체된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로 운영돼왔다. 이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으로 공업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등으로 대상·혜택을 확대하면서 제도 명칭도 수정됐다.

앞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는 대상이 산업단지로 제한돼 대규모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 위기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2018년 GM군산공장 폐쇄 등 위기에서 기존 제도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원프로그램도 강화했다. 기존 지원은 해당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과 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등의 판로지원, 자금한도 우대 등의 지원에 한정됐다.

개편된 특별지원지역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검증해 지정한다. 지역별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