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규직이다"…인천공항 향한 또 다른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7.5.12/뉴스1

최근 인천공항공사 경비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의 경우 기존 정규직에 비해 다른 연봉 테이블을 적용받는 등 낮은 처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채용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다.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90% 넘게 완료됐지만 그에 따른 그림자가 지적된다.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은 됐지만 '무늬만 정규직'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


정규직 전환 방식인 공무직과 '자회사 고용' 모두 사실상 기존 정규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자회사 고용에 대한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규직 전환도 완성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4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19만3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노동자는 17만4000명이다.
정규직 전환 속도전, 2년 6개월 만에 94.2% 도달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에 둔 노동정책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정규직 전환 현장인 인천국제공항을 찾을 정도였다. 정부는 2017년 7월 2020년까지 85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목표 대비 94.2% 수준이다. 전환 결정 인원 가운데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는 각각 7만3000명, 12만명이다. 주전환 대상자는 청소·경비·식당 조리원·시설 관리 업무 노동자다.


정규직 전환 100% 달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길은 녹록지 않다.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 중인 기관이 전환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직접 고용 대 자회사 고용' 노사 대립노측은 자회사 고용을 하면 기존 용역업체 소속과 비교해 고용 불안, 처우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실제 지난해 9~10월 고용부 점검 결과 자회사 고용을 선택한 기관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이 발생했다.

사측은 청소·경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인사·노무 관리 비용이 확 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자회사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 간 협상을 개시한 가스공사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노동자 정년 논란도 정규직 전환에서 파생된 문제다. 일부 기관 노조는 비정규직일 당시 적용 받던 정년 65세를 정규직 전환 후에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청소·경비 업무 등 고령자 친화업종에 대해 정년 65세를 권고한 점을 강조하는 것. 반면 사측은 청소·경비 정규직 정년도 다른 사무직 정규직과 같은 60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기간제 약 7만 3000명, 파견·용역 약 12만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해 처우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20.2.3/뉴스1

정규직 전환 후 390만원 더 번다고용부도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주시한다. 고용부는 노사 마찰을 빚는 기관 중심으로 컨설팅 등 지원을 늘리고 다음 달 자회사 설립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직접 고용과 자회사 고용 간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자회사를 통해 채용된 정규직 전환자가 시장임금에서 괴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전후로 연간 평균 임금은 2393만원에서 2783만원으로 평균 390만원(16.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금 자체가 오른데 더해 기존에 받지 못했던 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가 추가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