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보상 본격화..수도권 40.5조 풀린다

/자료=지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땅을 주는 것)과 리츠를 활용해 최대한 현금보상을 줄일 방침이다.

29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117곳으로 규모는 45조7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 규모가 1조5000억원 정도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21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전체 보상금(SOC, 민간공원 제외)의 88.79%에 해당하는 40조5859억원이 수도권에서 풀릴 예정이다.

3기신도시 중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가장 먼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현재 지장물 조사를 진행중이다. 다음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1조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올해 말부터는 왕숙1·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 5496㎡)에서도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3월과 5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는 내년 10월과 8월부터 토지보상에 나선다. 고양창릉 지구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3기신도시 중 하남교산 지구 다음으로 많다.

이밖에 하남, 고양, 남양주, 용인에서 내년 말까지 각각 5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특히 용인은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대토보상(보상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과 리츠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용하는 리츠가 대토받은 복수의 택지에서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을 보상자들에게 배당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90% 정도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