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금 50조 정확치 않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가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추정한 '토지보상금' 규모와 관련 "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은 아직 보상대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섣부른 보상액 추정은 정당한 손실보상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사가 실지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해야 토지보상금을 알 수 있다"며 지존이 제시한 49조2125억원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존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117곳으로 총규모는 45조7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금 2조원을 감안하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가 49조212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금 추정액이 '역대급'으로 많은 것은 정부가 올해 말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그러나 "토지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며 "정확한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보상대상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사가 실지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원주민과 정부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다.

앞서 지존은 자료를 내면서 1만 500건이 넘는 전국의 부동산개발정보와 50만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추산한 것으로 대토보상 등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