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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도 긴급생활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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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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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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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의회 본회의서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 거주민에게 가구당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거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예산을 3차 추경에 330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거주민도 내국인처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수령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이 배제된 것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존 서울시의 내국인 지원 대상 기준과 같다. 다만 구체적 신청 시기와 지급 개시일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내국인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급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등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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