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다주택자 관료 내보내고 부동산 정책 새로 만들어야"

청와대 /사진=뉴스1

서민·청년의 주택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채 불로소득을 쌓는 '청와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 현황을 즉시 공개하고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가 올해 초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권고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고위 공직자를 바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2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지 반년이 넘었으나 큰 진척이 없다"며 "경실련이 지난달 3일 권고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 비서실장의 권고는 당시 '대통령 참모들 중 다주택자가 37%'라는 경실련 발표를 본 국민들의 분노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미 공개된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더라도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정기공개 후 6월까지 수시공개 대상자는 총 64명"이라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보유한 관료가 8명"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 주택 보유 현황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는 모두 18명으로 공개 대상의 2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경실련은 문 정부 임기 동안 집권 전에 비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평균, 3억2000만원 약 40% 상승했고 지적했다. 일례로 수도권에 아파트·오피스텔을 2채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의은 관련 재산이 시세 기준 2017년 5월 21억4000만원에서 올해 6월 32억7500만원으로 53% 늘었다.

경실련은 "수도권 소재 다주택을 보유한 8명의 주택 재산 총합도 같은 기간 94억2650만원에서 152억7150만원으로 62% 증가했다"며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늘어나는 동안 서민과 청년의 주택난은 심해져만 갔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미 21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공직자가 결정하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 청년을 위한 정책일리 없다"며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관료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이 제안하는 주택정책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말 모두 수용됐으나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와 정치권의 야합으로 사라진 것"이라며 "바가지 씌우는 분양을 막기 위해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예외 없는 분양가 상한제, 시세의 45% 수준인 공시지가를 2배 올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