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차별 영향력 행세'이유 벌금형 받은 경영진…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회사내 복수노조 중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노조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영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화학업체 사장 A씨(60)와 부회장 B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호봉제 폐지와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안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벌이다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이후 약 3개월간 파업 등의 강경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다음해 5월 기존 노조(1노조)의 강경노선에 반대하는 새 노조(2노조)가 설립되자 회사는 1, 2노조와 동시에 단체협상을 진행한 결과 1노조와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2노조와는 합의에 성공했다.


당시 회사가 두 노조에 내건 조건인 '단협안에 합의하면 경영성과급 310%와 취업규칙 개선 격려금 100%를 지급하겠다'는 제시안을 두고 1심에서 검찰은 회사측이 1노조의 반대와 2노조의 수용이 예상되는 차별적인 조건으로 판단했다.

회사 조건을 받아들인 2노조 조합원들은 경영성과급 등을 지급받았다.

경영진은 복수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해 1노조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불만을 갖고 탈퇴 결심을 하도록 하는 등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개 노조를 차별 대우한 것은 1노조의 단결력, 조직력,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호봉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에는 전체 1노조원 다수(73%)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노조가 추가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2노조가 요구한 조건도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2노조가 협약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상존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두 노조에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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