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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 상대 상속재산분할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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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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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구호인씨 "구하라법 통과 기대"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20.5.22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20.5.22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1일 광주에서 열렸다.

1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의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첫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호인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으며, 친모 송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률대리인만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 구호인씨는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재판도 정의에 맞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님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 동생과 같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나 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 등을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8월12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씨의 아버지는 구호인씨에게 상속분을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호인씨는 "친모가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초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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