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달간 집값하락 파주, 이달 규제지역 지정 어렵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와 파주의 상승세가 이번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에는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파주는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이달에도 규제지역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는 아파트값이 아닌 주택 전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통계는 6월 15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 집값 동향을 모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일 "김포, 파주를 이번주 안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제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을 좀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포는 6·17 대책 발표 이전에도 정량적인 요건은 충족했으며 파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건이 충족한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통계청이 이날 전국 물가동향을 공식 발표했는데 경기도 지역은 직전 3개월 물가가 0.6% 하락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15일 기준으로 매월 발표한다. 김포는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변동율이 0.19%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물가지수 대비 사실상 1.3배 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정량요건은 6·17 대책 이전에도 충족했다.

다만 파주는 6월 15일 기준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97.7로 3월 97.8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파주는 6·17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지난주에만 0.27% 올라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6월15일 기준이라 이 상승분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통계청의 물가지수 발표가 매월 초 이뤄진다는 점을 점안하면 파주의 규제지역 지정은 이달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정량적인 요건 뿐 아니라 정성적인 요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정 시기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 1.88% 급등했다가 이번주에는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감정원은 이날 주간 매매가격 동향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달 내에 추가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