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 수용' 의견 듣겠다는 윤석열…위기 돌파구 찾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 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하라는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장관의 지취를 즉각 수용하는 대신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 수용과 신임을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각급 검찰청에 이를 통보했다. 대검은 회의 장소와 시간, 참석대상은 모두 비공개라며 밝히지 않았지만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검 측은 일정을 취소한 것 뿐이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신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 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널리 다양한 의견수럼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자진사퇴 압박으로 해석됐다. 검찰 역사상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상 초유의 '총장 지휘권' 발동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더이상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 공문까지 공개한 의도엔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으로선 대내외 압박 속에서 검찰 독립성과 헌법 정신을 지킨다는 명분 속에 거취와 관련한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장관의 지휘 수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직 내 혼란을 우선 수습해야 한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 공문에서 "또다른 외부 자문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대검 부장회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 장관 수사 지휘 수용 시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을 피하고 이로 인한 책임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 방안으로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추 장관의 수사 지휘의 부당성과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일부 지검장들은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수사 지휘를 받지 말도록 지휘를 한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