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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추경' 오늘 저녁 처리… "35조 원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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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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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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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3일 처리한다.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인 35조3000억원 안팎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예결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오는 11일 처리를 전제로 추경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3500억원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민원사업 관련 예산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며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밝히진 않았으나, 정부 원안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35조3000억원이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약 3조1000억원 증액된 바 있다.

최종 추경 규모가 정부 원안 수준이라면 예결특위에서 상당부분 감액이 이뤄지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위원회 확정이 남았지만 감액 규모가 역대 추경 중 가장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액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 △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원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청년패키지사업의 대폭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청년 역세권 전세임대, 디지털일자리 창출, 창업아이디어 발굴 등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에 대해선 "(대학들과) 협의를 오늘 아침까지 진행했다"며 "재정이 어려운 대학이 자구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긴급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삭감 사업 중에선 희망근로 예산이 대폭 줄었다. 희망근로 예산은 1개월분이 300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전액삭감 요구도 있었으나 소비 진작 측면도 고려해서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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