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 검사 "사건 제대로 못하면 훗날 지탄"…"특정 목적 없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초기에) 이 사건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지탄이 나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는 않는다"고 토로했다. 직전 기일에서 재판부가 '이번 수사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도 있다'고 언급한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이 본격 시작하기 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수사착수 경위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 부장검사는 이 내용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장님이 이 사건의 수사배경을 언로 보도 등을 통해서만 접하다보니 혹시 오해하고 있으면 어쩌지 하는 우려에 의견서를 쓰게 됐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이 동부지법에 배당이 됐는데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른다"면서 "당시 동부지검 형사 6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올인하다보니 이 사건에 제대로 접근을 못했다. 그러던 중 가장 핵심증인인 이인걸·이옥현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다 형사6부로 발령이 나서 가보니, 여러 사건이 대부분 처리됐고 '유재수 뇌물 수수 감찰 무마' 사건만 남아있더라"며 "그런데 제가 20년간 특별수사만 하다보니 이게 딱 봤을때 느낌이 '이 사건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지탄이 나겠다' 싶었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유재수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있는) 공소검사가 수개월간 수사해 수개월만에 진상의 실체가 있다는 걸 밝혀냈다"면서 "그래서 사건 핵심관계인인 이인걸을 다시 소환하게 됐다. 이는 유재수 영장 청구 이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저의 검찰 동료기도 하고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설득을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특정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 싶다는건 전혀 아니고 다만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제 자신이 수사전문가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인걸·이옥현이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감찰 무마의 진상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에 접근하는 것을 좌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한다. 결국 이 사건은 관계인들이 풀어가야 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담당 검사의 소회는 이해하지만 정치적 시각이 이 사건 전체에 작동됐을거라는 건 언론 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을거라고 본다"면서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거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와 기소를 하고 유죄를 확신하는 이 과정에 정치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의심할 만한 여러 단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 언급한 것은 조심스럽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공정재판을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검사측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재판부도 준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판에서 검사 또는 수사관 출신 증인들이 검찰과 사전 면담을 갖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더욱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 자칫 진술 회유로 비쳐질 수 있다. (이번 수사를)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