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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여성 신체 만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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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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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아냐"

© News1 이성철 기자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지하철 9호선의 한 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A씨는 "신상정보등록이 재범 억제 및 수사효율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유죄판결 이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 사용되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A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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