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들 법인세 71조원 내고도 준조세 63조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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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과 국민이 준조세로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18년 기준 약 147조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기준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약 62조9000억원)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약 62조9000억원)는 전년(약 58조3000억원) 대비 약 8% 증가, 2016~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7000억원 대비 약 14.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약 39%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약 147조6000억원)는 전년(약 138조6000억원) 대비 약 6.5% 증가했는데,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2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3000억원에서 147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9000억원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을 분석해 보면 건강보험이 3조5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조사됐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6000억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이에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